CD금리 산출방식 변경 한달, 제도개편만으론 부족했나

시장상황 반영 여전히 미진...은행 CD발행 여건 개선 및 고시증권사 보상 확대 요구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산출방식이 일명 CD+로 변경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제도개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CD수익률 산출방식 개편 이후 이달 1일까지 CD금리가 움직인 날은 불과 4일에 그친다. 같은기간 CD91일물 금리는 3.82%와 3.84% 사이 등락에 그쳤으며, 지난달 2일과 이달 1일을 비교한 CD91일물 금리는 3.83%로 변화가 없다. 반면, 같은기간 AAA등급 은행채 3개월물 금리는 민평4사 평균 기준 3.867%에서 3.954%로 8.7bp 올랐고, 코리보 3개월물 금리도 3.85%에서 3.96%로 11bp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앞서 CD금리는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해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며, 그간 증권사 자율로 맡겨왔던 수익률 산출방법도 산출업무규정을 통해 호가 제출방식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80일부터 100일 사이 표준만기 CD 발행물 수익률을 고려하고, 2단계로 인접 발행 혹은 유통물의 수익률을, 3단계로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한다. 현재 10개 증권사가 이같은 방법을 통해 CD금리를 금투협에 제출하면 금투협은 상하단 금리를 제출한 2개 증권사를 제외한 8개 증권사의 평균금리로 CD금리를 매일 오후 1회 고시하고 있다.

중요지표 선정이 아니더라도 CD금리는 그간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한때 담합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CD금리 현실화방안 논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있어왔다.

CD금리는 이자율스왑(IRS)과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다.

(금융투자협회)

산출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CD91일물 금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는 CD 발행 주체인 은행들이 관련 구간물 발행을 여전히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들어 10월말까지 은행들이 만기 80일부터 100일사이 CD를 발행한 건수는 59건, 규모는 8조1600억원에 그친다. 매월 평균 6건 8160억원 정도씩 발행해 온 셈이다. CD제도개편 직후인 10월중에도 7건, 9550억원 규모로 평균치를 소폭 웃돈 정도다. 아울러 대부분 기존 민평금리 수준에 발행됐다.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발행이 보합 근처에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조금은 탄력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고시증권사에 대한 보상이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제도개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CD발행 주체인 은행들로 하여금 좀 더 활발히 CD를 발행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는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