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개 경제단체가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 역량과 생산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했다”며 “이 모든 요인의 뿌리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족쇄 규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신속 처리 법안으로는 1호 킬러규제로 지목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