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교육부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개설강의학점 기준)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서 2020년 66.7%로 감소한 뒤 2021년 66.3%, 지난해 65.9%에 이어 올해 64.8%로 4년째 줄었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4대 요건 완화 등 대학 부담 완화와 반도체·AI 등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교원에 대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대의 경우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1년 전(49.9%)보다 0.6%p 증가했다. 2019년 51.1%, 2020년 50.4%, 2021년 50.2%, 2022년 49.9%로 3년 연속 줄다가 올해 반등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에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기본재산은 10조6485억원으로 지난해(11조1346억원)보다 4861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지난해(87.1%) 대비 3.9%p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문대의 경우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조1839억원으로 지난해(2조2228억원)보다 389억원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0%로 지난해(100.1%)보다 0.1%p 감소했다.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교육대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3371억원으로, 전년도(3202억원)보다 169억원 증가했다. 전문대의 경우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은 지난 252억원으로, 전년도 227억원보다 25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대의 올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인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지난해(23.0%)보다 0.2%p 줄어들었다. 전문대 또한 올해 기숙사 수용률이 16.7%로 지난해(17.1%)보다 0.4%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