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턴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막을 올린다.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사협정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협정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와는 별도로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협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민주당의 확장 재정 요구와도 배치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윤 대통령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무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여야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전환을 시도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당시 민주당은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다만 민주당이 2년 연속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덴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쟁의 씨앗은 또 남아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정국을 결정할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봉법·방송3법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면서 “의석수를 내세운 독단적 입법 강행이 된다면, 한 걸음 내디딘 국회 협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