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이달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