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 개선,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차원에서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 국립대 병원장 10명,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안상훈 사회수석,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