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고용부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광역 단위 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주도 대책 마련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업종 중심의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계했다.

가령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대해선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몰려 있는데, 두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지역 내에 분산돼 있다.

정부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내년 비전문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조선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한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 변경(E-7) 허용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E-9 쿼터를 올해 12만 명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08년 7만2000명을 4만8000명 웃도는 규모다. 내년에 쿼터가 추가 확대되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