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사상 최악...더욱 심화 우려

지난해 지니계수 1990년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 0.325

경기 침체로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균등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0.325를 기록하며 전년 0.324에 비해 0.001 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알기 위해 만든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가 높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회를 가리키며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내수경제 기반이 붕괴된 경제체제를 뜻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니 계수는 경기 불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IMF외환위기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1998년에넌 전년 0.268에서 0.295로 올라섰고 1999년 0.303을 기록했다. 이후 2000년 부터 2003년까지는 0.3대를 하회하다가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4년 0.301로 다시 0.3대로 높아진 이후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0.325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잡셰어링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임시로나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한정으로 계층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까지 보완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4명중 1명이고 비정규직은 8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임시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고 지난 4월말 현재 811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가운데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고 있다.

올해 지니계수가 매우 불평등함을 나태내는 기준치인 0.35선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뉴민주당 선언(안)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소득분배가 외환위기 이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경제양극화 심화는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의 실패 때문"이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복지제도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도 정부와 정치의 실패로 새로운 경제사회의 틀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자산거품 등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조세 개혁을 통해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나 현실과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사상최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창출 소득재분배와 서민복지 강화,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