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R&D 예산 놓고 여야 충돌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 모니터에 자료화면이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8년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통계가 조작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출됐을 정상적인 통계를 생산해서 보증해야 한다. 통계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통계청장에 당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매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사원에서는 마치 '정치 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SNS에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이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쉬운 정책이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를 눈먼 돈,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초기 기업 R&D의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준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