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특정 소수(주로 기관투자자나 개인 큰 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현행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환사채의 불공정 문제를 '사모'라는 틀 안에서만 해결하기보다 '공모' 발행까지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상장사 전환사채에 대해 "현재의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는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즉 '3불' 사채"라며 "사모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열린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외부 투자가 필요한 초기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사채 총 174건 가운데 공모발행은 단 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공모형태는 많아야 5% 정도"라며 "주식 관련 사채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우수한 투자상품인데, 이게 발행신고서 없이 사모로 발행돼 일부 금융사나 운용사가 이 상품(주식 관련 사채)으로 인한 이익을 독식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 소액주주들은 사모발행으로 인해 기회도 없이 유상증자를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행 전환사채의 문제점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정보 비대칭성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리픽싱등 불공정거래 악용 소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불공정을 높이는 데는 사모 형태로만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신고서 없는 무분별한 증자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발행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모발행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사모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모발행이라는 틀 안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부담은 있지만 공모 발행 안에서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벤처기업이나 혁신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데서 좋은 조건(전환권)으로 발행가격이 좋아지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공모로 발행하면 투명성이 제고되고, 일반투자자 혜택이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의 성격을 봤을 때 공모로 우선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