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글로벌 가이드라인 리더십 발휘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 적절한 규제ㆍ규범 필요성 강조
올 가을 G7 회의서 가이드라인 공개 전망
협의체 구축 등 자국 규범 기반 마련에도 속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교토에서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교토(일본)/교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세계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증가 등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생성형 AI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논의를 주도해 눈길을 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교토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국제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생성형 AI 개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올해 가을 주요 7개국(G7) 화상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AI가 생성한 이미지, 정보 등을 일반 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 AI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경제 위협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AI 기술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 연내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개막 나흘 전 언론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관련 국제 규범과 국제적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상 간 합의를 거쳐 가동하겠다”고 밝힌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도 “생성형 AI의 발전과 보급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두고 각국이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관련 규제 논의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자체 생성형 AI 규범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AI 제공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자용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이달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기술 방지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논점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