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민선 8기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구체화
약자동행 정책성과 매년 평가·변화상 공개
생계·돌봄 등 6대 영역·50개 세부 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해마다 생계·돌봄, 주거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산출된 지수를 공개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0일 약자동행지수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취임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고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약자동행지수는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약자동행지수'의 6대 영역. (자료제공=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를 기준으로 100으로 놓고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 낮아졌다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총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 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이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생계·돌봄 영역에서는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사업별로 강조했지만,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큰 틀에서 6개 영역, 50개 영역의 지표를 마련했다”라며 “시장이 달라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모든 정책·예산 반영”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세부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지수를 통해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거치게 된다.

오 시장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측면이 강하게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토대로 예산 편성을 완벽하게 다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