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
“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수출·투자 촉진,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FTA와 함께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유연한 형태의 통상 협정을 확대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글로벌 기술협력,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