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과방위 국감 10일방통위·11일 과기정통부…26일·27일 종합감사

올해 국정감사도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CT) 기업과 이동통신 3사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종감때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중국발 여론조작부터 가짜뉴스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재작년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국감장에 선 양사 창업자는 작년에도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국감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네이버ㆍ카카오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올해 과방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짜뉴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 만큼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안정 행보에 주력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질책과 통신 품질 이슈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생태계 구축 방안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질의 받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우 네이버 쇼핑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농해수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 카카오 홍은택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ICT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있으면 실무진을 불러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을 들어야 하는데 창업자 망신주기식 국감으로 전락해서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