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금융지주 회장·은행장들 모두 빠져…내부통제 놓고 추가 증인 있을수도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와 마크리 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과 애플페이 사용오류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부르기로 했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직후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다소 시들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수수료로 0.15%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수수료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타국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이사의 국감 증인 채택은 새마을금고의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놓고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속해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앞서 BNK경남은행에선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횡령사고를 저지른 금액이 조사 결과 298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이번 국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전기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 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 부문장 등 11명이 채택됐다.

김 대표는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이화그룹 3개 계열사들은 실소유주인 김영준 회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의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5월 거래정지됐다.

이에 대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중에 김현 대표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매매정지를 잘못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걸 중개한 회사가 메리츠증권이었다"며 "이 때문에 거래소 이사장과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이 두 명이 빠진 채 참고인만으로 올바른 국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