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전 운영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민간보다 연 20만 원 더 비싸'

26개 충전사업자 중 가장 저렴한 곳은 214.9원(kWh)…환경부·한전은 324.4원으로 민간 대비 1.5배
이주환 의원 "환경부·한전의 급속·완속 충전기 요금 같아…책정 기준 모호, 단가 세분화 기준 마련해야"

▲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연간 기준 민간보다 최대 20만 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요금 단가 세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전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충전요금 현황'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별 급속충전 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공 설치 기관인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요금 격차가 최대 1.5 배가량 벌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 전력은 18.2kWh(킬로와트시)다. 주 2회씩 연간 100회가량을 완속 충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최저 요금은 39만 원 정도이지만, 환경부와 한전을 이용하면 59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전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22만3000여개로 급속충전기(2만7000여개) 대비 8배 이상 많아 접근이 쉽고 이용도 많은 상황이다. 급속충전의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완속 충전에 비해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완속과 급속의 요금 차이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만, 환경부와 한전은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정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7~30kW(킬로와트) 완속과 50~100kW 미만 급속, 100kW 이상 초급속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민간사업자들은 각각의 요금 체계를 책정해 구분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100kW급 미만’과 ‘100kW급 이상’으로만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과 급속충전 요금이 kW당 324.4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완속 충전 요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한전 완속기기 충전 이용자는 13만8000여명, 충전 횟수는 170만 회에 달한다. 이를 현재 요금 기준으로 적용, 민간사업자와 비교할 경우 최대 32억 원가량 요금을 더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단가 세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속된 전기요금 인상 역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이러한 단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인 만큼 시급히 단가 책정을 세분화해 소비자 혼동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