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발간했다.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지수'를 주제로 국내외 대표적인 조사기관의 지난 10년간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137개국 중 57위라는 한국의 행복순위 비교에만 치중된 결과 해석을 지양하고, '국민행복 최하위', '불행한 한국'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통합위는 평가했다.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은 일정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느리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세부지표 분석 결과 관련 지표가 2017년 이후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사회적 지지' 지표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뜻하며, '삶의 자유'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통합위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한국은 '소득'과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경제발전만을 보며 달려갈 시기는 지났다"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적 지지', '삶의 자유', '관용'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과 계층갈등에 대한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