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허위 인터뷰’ 안건 대상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조승래 간사만 참석 한 뒤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2023.09.12. [e-mai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쟁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안건 상정 가능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별뉴스를 안건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기를 문란 하는, 심지어 1급 살인에 해당하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면서 개별 보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서 과방위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뉴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폭거로, 때로는 광기로 비추어질 수 있다”며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예전에 병풍 조작, BBK, 광우병도 있어 재미를 많이 봤다”며 “사실 이 사건만 해도 원래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전에 10%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0.7% 차이가 났다. 이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문회가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현안질의를 (요구)했는데, 이것마저 하등의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이 시점에서 소집 요구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JTBC를 비롯해 MBC, KBS와 관련된 인사 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성명·투쟁의 시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09.12. [e-mail]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자리를 뜬 조 의원은 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를 정권의 언론장악 들러리로 세우려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정치권이 개별보도, 인용 보도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정 갑질이 하고 싶다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다 법원에서 창피당한 방통위나 단속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의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