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국민통합위원회,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 발표

▲방문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ㆍ문화분과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의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통합위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석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