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동일임금 소급 적용 관련 비용 부담
내년 예산부족액 올해 2배 전망

▲영국 런던 내각부 건물 옥상에 영국 국기 유니온잭이 보인다. AP뉴시스

영국 제2도시로 꼽히는 버밍엄시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약 14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고도 했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똑같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과거에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특정 직종에만 상여금을 지급했다.

해당 판결에 시의회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약 11억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난 6월 판결 소급적용과 관련해 6억5000만~7억6000만 파운드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채가 매월 500만 파운드에서 최대 1400만 파운드 사이로 쌓이고 있어, 기존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부족액이 1억6480만 파운드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엔 대체로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버밍엄시의 사실상 파산은 정치권 논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최대 지방 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의 집권당은 노동당이다.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 임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시민들이 앞으로 여러 서비스와 투자를 잃게 될 혼란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크로이든과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