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

美행정명령, 對中 기술투자 금지

제재강화로 양국 긴장 더 높아져

글로벌 투자위축…불확실성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에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형태 등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 미국의 자금 외에 경영 노하우, 전문 지식 및 금융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사용할 수 없다. 즉 중국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미국의 돈, 기술 및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구체적인 입법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국은 중국과 두 개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다. 이 조치는 발효 이후의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과거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특정 기술과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명령은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지난 몇 달 동안 투자 제한의 범위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무부는 좁은 범위의 접근법을 옹호하였고, 국방부는 더 폭넓은 제한을 요구했다.

결국 논쟁은 전기자동차와 생명공학 분야를 제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 범위의 맞춤형 조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기술 개발과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 중 일부라고 판단한다.

한편,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가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수십 개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확대하여 제재 대상 기업을 추가하였다. 특히 감시 기술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차단하였다. 이렇게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미국의 투자는 최근에 크게 둔화되었다.

투자데이터 업체인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82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2018년 144억 달러에서 지난해 13억 달러로 급감했다. 물론 여기에는 팬데믹 봉쇄의 영향과 서방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강화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목적지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투자자들에게 대중국 투자를 장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제재는 양국 사이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 금지 발표에 대해 중국 당국은 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최근 미국의 고위급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대화를 재개한 것이 양국의 긴장 해소를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 시점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중국에 매우 나쁜 시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있으며,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편, 이번 명령으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추가적인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가 이행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이번 투자 금지 조치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금지 조치는 양국의 기업 모두에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7만 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은 당장 이익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위축은 세계 경제 성장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실행 중인 조치들로 인해 미국의 투자가 이미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의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는 양국의 해빙 시도를 다시 얼어붙게 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국방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 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고위 관료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련의 제재 조치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이중적인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 당국자의 언행이 관계 악화 심화를 우려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곧 있을 미 상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 양국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