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장년층' 프리터족 빠르게 늘어나

현대經硏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약화가 원인"

경기침체로 신규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인구가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프리터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 프리터(Freeter)족이 청년층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옮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참고로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란 청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또는 파견ㆍ용역ㆍ특수고용ㆍ가정내 근로자 등과 같은 비전형 노동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나 취업준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현대경연은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지난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에는 25.5% 증가한 478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율은 2003년 8월 59.2%에서 2008년 8월 59.6%로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데 반해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중은 10.2%에서 12.1%로 1.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연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에 들어 전체 프리터 가운데 장년층 프리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연은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중은 2003년 8월 10.9%(93.1만 명)에서 2008년 8월 12%(99.1만 명)로 증가했고 40~49세 장년층 프리터 비율은 2003년 8월 10.1%(79.3만 명)에서 2008년 8월 12.5%(104.4만 명)으로 무려 2.4%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프리터가 장년화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비율인 고용 탄성치가 2005년 2분기 0.5에서 2008년 3분기 0.19로 급락,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속되는 데 따른 학력 인플레 현상이 일자리 수요 공급의 부조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점도 프리터 장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연은 따라서 리터의 장년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 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 증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교육과 기업의 연계를 지원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자립을 지원해야 하고 고용 관련 DB 구축의 세분화와 취업알선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취업희망자와 취업공급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