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5. [e-mail]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대규모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화학 공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 시멘트, 종이와 같은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정은 △기업 수요는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 △기술 성숙도와 기업 수준이 낮지만,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 전망인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4700억 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위성통신 관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30년 후에는 21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며 “외국은 스페이스X, 원앱, 아마존 등의 기업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통신 기술은 국가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록 위성망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20%를 점유하고 중국은 13%, 일본은 6% 수준이다. 우리는 1.4%로 낮은 단계”라며 “빨리 따라잡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안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라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국내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CU에 대해 “민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위성통신 활용화 전략에 대해서도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위성통신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