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킬러규제' 혁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관련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