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마이스터고 65개교 포함...산업 현장 원하는 학교 100개교 육성
소규모 직업계고,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 유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키우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희소한 산업 분야 인재를 소수 정예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해, 지역 산업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 학생의 진로 실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소멸 문제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조사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순취업률은 2017년 52.4%에서 2021년 29.2%로 하락, 같은 기간 진로 미결정률은 16.7%에서 2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산업체, 특성화고 등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타당성 평가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 정부 재정은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 내실화가 목표다. 정부는 3~5년을 주기로 성과를 점검한 후, 협약 갱신 혹은 종료를 결정하고 인센티브를 연계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한다. 2022년 기준 54개교를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해 65개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가 긍정적 인식 확산과 취업률 상승 등으로 10여 년간 환영받았지만, 최근 산업현장과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해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직업계고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기업 늘리기에도 나선다. 2024년 상반기부터 학교 내에서 산학협력 및 취‧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학교를 늘려, 2027년 100개교로 확대한다. 학교기업이란 현장실습 교육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능연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