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수출금융 지원 방식,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로 개편
‘수출기업 판로 확대’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0. [e-mail]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금융 규모 41조 원에 신규로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기업들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해 수출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000억 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 수출기업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서 힘듦을 토로한 탓이다. 이에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측에서는 여신(대출) 확대나 금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마련된 방안들은 지난 5월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10개 수출기업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그 건의를 많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간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지만 고금리출,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5대 은행에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수출 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은) 수출 기업의 신용장 매입 수수료와 선물환 계약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며 “수출 대금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할인율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