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안을 발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건은 적용 시기다. 지 청장은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연계한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6월 4주차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돼서다. 질병청에 따르면, 7월 4주차(23~29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4844명으로 전주보다 23.7% 증가했다.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도 1.19로 6월 4주차부터 5주 연속 유행 판단 기준점인 1을 웃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행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발생이 늘면서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170명, 13명까지 치솟았다.
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달 중 확진자 규모가 주간 일평균 6만 명, 일일 최대 7만6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 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위험요소는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발생,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유증상자 검사 회피, 여름철 냉방 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다.
지 청장은 “다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해제됐지만, 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마스크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