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의사 수 OECD 꼴찌서 두 번째…병상은 OECD 평균 3배

복지부, 'OECD 보건통계' 분석 결과 발표…자원 불균형, 병상·장비 과다 이용으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단위: 명.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병상 수는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국가는 멕시코(2.5명)뿐이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회원국 평균(14.0명)과 비교해선 절반을 겨우 넘겼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그나마 임상 간호인력은 간호대학 정원 확대 효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론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인 9.8명에 근접했다.

물적자원은 넘치는 수준이다. 2021년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수는 각각 19.6대, 29.8대로, OECD 평균(각각 19.6대, 29.8대)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병상은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 수준이다. 과도한 물적자원 증가는 의료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인구 1000명당 CT 이용량은 281.5건으로 OECD 평균(161.0건)의 1.7배를 웃돌았다. MRI 이용량은 80.1건으로 OECD 평균(83.7건)보다 적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일본(27.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1일인데 독일(8.8일), 미국(6.5일) 등 주요국들은 10일을 밑돌았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했다.

건강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회원국(평균 80.3년) 중 상위권에 속했고, 회피가능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평균(239.1명)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15세 이상 흡연율과 주료 소비량은 OECD 평균 수준이나,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과체중·비만율(36.7%)은 OECD 회원국(평균 57.5%)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020년 기준 24.1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1.0명) 중 가장 높다. 2010년 35.0명에서 2017년 23.8명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돼 있다. OECD 평균은 2010년 13.1명에서 2020년 11.0명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