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뒤늦게 뛰어든 PF부실화로 위기
지역밀착 서비스 개발 강화하고
지역서민·자영업 지원 강화하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편의를 위한 여·수신 업무를 하도록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의 하나다. 그런 새마을금고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뱅크런 조짐을 보이고, 채권시장에서의 금리가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불안을 초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대출이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을 쉽게 회수하기 어려운 서민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금융기법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2년 말 129조9000억 원으로 ‘건설업+부동산’ 대출 330조 원의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커졌다. 이 중 저축은행 10조5000억 원, 상호금융 4조8000억 원 등 서민금융기관의 규모도 작지 않다.

물론 PF의 절대적 규모는 은행권, 보험권 등에 비해 작지만, 자산이나 자본금 등과 대비하여서는 이들보다 월등히 높다. 다른 서민금융기관들이 초기에 부동산 PF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바라본 새마을금고도 뒤늦게 PF에 뛰어들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는 빠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라고 일컫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규모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5조7000억 원이다. 2019년 말부터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서민금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2019년 말 2.5%에 이르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2023년 6월 말 6.18%로 급등하였다.

현재 상황으로 부실화 추세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칫 서민금융기관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서민금융기관의 부동산 PF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건설 공정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본 PF’ 대출보다 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는 위험한 고금리 대출인 ‘브리지론’에 치중하고, 은행권 등에서 거절한 열위의 사업 비중이 높고, 사업장 위치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전 차단 노력에도 부동산 PF 문제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서민금융 역할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은 자신의 역할을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 관리하는 정책금융에 상당 부분 떠넘기고, 자신들은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이나, 거액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에 치중한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한 불완전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된다. 은행권 등 대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많은 중소 서민금융기관은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확충, 인수·합병(M&A)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보다는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지역 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연합회나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립 취지에 맞는 새마을금고와 서민금융기관으로 재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