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사과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3.07.21. [e-mail]

여야는 21일 수해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사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수해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 100% 인상된 품목도 즐비하고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 사면초가”라며 “조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e-mail]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4대강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수사당국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