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자영업자 연체율 위험 수위에 연장 가능성 무게…까다로운 조건에 가입 못하는 자영업자 속출

(조현호 기자 hyunho@)

신청 3만명을 돌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한달 앞서 9월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끝날 경우 빚 탕감의 기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다.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선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51명으로, 채무액은 4조6220억 원에 달한다. 월평균 신청자는 약 2000~3000명, 채무액은 약 4억~5억 원내외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지난달 말 기준 7462명(채무 원금 5316억 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는 7406명이다.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부실 우려)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되며 오는 10월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9월 종료되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0%로 직전 분기(0.65%)보다 0.35%p 올랐다.

새출발기금 신청 연장은 8월쯤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제한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19 업종 제한됐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문호를 터주자는 취지”라면서 “집행 규모가 크진 않아 신청이 폭발적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8월이나 9월 전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보다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원금 상환을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민 자영업자연대 대표는 “최대한 쥐어짜서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새출발기금이 종료되니까 일부러 3개월을 연체해서 지금 들어간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반려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의 금융활동이 제한되고 신용이 깎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보다 대출을 더 받아 빚을 갚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대표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이미 존재하는 개인회생 장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름을 바꿔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30년 분할상환과 같이 상환기간을 초장기로 늘린 형태의 정책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