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상반기 대비 국고채 발행을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펀드 규모는 현재 1조 원에서 더 늘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이번 하경정에서 경제활력 제고 분야 거시·금융관리 강화 부분을 보면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 원 수준 추가 집행한다. 정책금융은 하반기 애초 계획 대비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은 GTX-C(4조4000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 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 원) 등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착공한다.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도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1/3 이하로 축소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통해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 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를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하며 27억 달러 한도 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

현재 1조 원 규모인 캠코 PF 펀드는 필요하면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해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지원 목적·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