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인민은행 출신 경제통 “중국, 추가 대규모 부양책 없을 것”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
“부양책 기대 많지만, 부채 문제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아”
전문가들, 4분기 금리 고작 0.05%p 인하 전망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이 28일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톈진(중국)/신화뉴시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던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을 평가절하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 부회장은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나는 이게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성장 둔화 속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 정부들은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런던정치경제대의 진계유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양책을 펼칠 충분한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부양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작다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려면 수조 위안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과 금리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인민은행이 10개월 만에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p) 인하했지만, 그 뒤로는 이렇다 할 부양책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른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대규모 부양책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가 주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4분기 금리 인하 전망치는 단 0.05%p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들은 당국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국책은행을 통한 투자금을 늘리는 수준의 부양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주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 증가율을 GDP 증가율보다 높이는 동시에 연금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