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
노후 아파트 '전력 분배형 충전기' 설치…이동형·무선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도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토록 결제정보 로밍 확대
화재 예방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이력관리제 도입

▲민간 급속충전기(국립국악원)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한다. 6년 반 동안 현재의 5배 정도를 늘리는 셈이다. 노후 아파트에는 전력 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동형·무선형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충전 편의도 높인다.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이력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 보급 대수는 47만 대, 충전기 구축 현황은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를 합쳐 총 24만여 기다. 약 6년 반 동안 전기차는 9배, 충전기는 5배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기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전기차 화재 사고도 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 (자료제공=환경부)

정부는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기준 완속 충전기는 108만5000대, 급속충전기는 14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전문성 분야의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접근성의 경우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 전력 분배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이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 조절할 수 있다. 또 이동형·무선형·지능로봇형 등 신기술을 적용해 언제·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충전시설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하는 등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 카드와 앱 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올해 하반기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환경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전문성 증진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내연차 정비인력이 전기차 수리도 가능하도록 양성한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