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의 꿈이 국회에서 짓밟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주는 오늘날 기술 선진국들의 뜨거운 각축장이다. 국부와 국력만이 아니라 국가 안위까지 걸려 있다. 우주산업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2040년 1조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딴 ‘담덕 계획’을 발표하고 30년 계획을 제시했다. 2035년 달 기지 건설 참여, 2040년 정지궤도·유인 발사장 마련, 2050년 유인수송 체계 구축 등의 청사진이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덤으로 걸린 글로벌 승부처이니 다들 도전장을 내고 달려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이뤄낼 조직이 바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쉽지 않다. 국회의 직무유기 행태로 말미암아 시동을 거는 것조차 수월치 않은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뭔가 그럴듯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한낱 정쟁이다. 과방위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류문제,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다 우주항공청 문제와는 무관하다. 앞서 26일 열린 전체회의도 의안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분 30여 초 만에 산회했다. 어제 무산 사유도 대동소이하다. 정쟁 바람이 거세다 보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 중의 하나가 무기한 표류하는 것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시간이 생명이다. 똑같은 내용의 입법이라고 해도 올해 처리되느냐 내년 이후에 처리되느냐에 따라 우주산업 경쟁력은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어제 회의 무산은 국가경쟁력에 큰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뒤탈이 없을 리 없다. 여야가 무거운 책임을 대체 어찌 지려고 저러는지 알 길이 없다.

우주항공청 입법만이 아니다. 과방위는 앞서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까지 묵히고 있다. 그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AI 관련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마련해 한발 앞서 달려나가겠다던 정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찾는 일만 한 국가적 중대사가 없다. 우주산업이나 AI 관련 분야는 매우 강력한 후보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발목이나 잡고 있다. 발목 잡기를 하는지 자각이라도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인들의 눈에는 정쟁거리만 보이고 국가 운명은 안 보이는 것인지 엄중히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