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옐런, 내달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 예정
지난주 블링컨 이어 두 번째 방중 고위 관료
2년 매달린 대중 투자 규제 행정명령, 조만간 마무리
디리스킹 전략으로 중국 압박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프랑스 파리 주재 미 대사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교류로 긴장과 갈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는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월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의 뒤를 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 재무장관 상대역으로 부총리를 내세웠다. 블룸버그는 3월 취임한 허 부총리가 금융 부문뿐 아니라 부동산 부문 감독 역할까지 부여받으면서 전임자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3월 13일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양국 재무수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옐런 장관은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중국을 찾는 두 번째 고위 관료가 된다. 블링컨 장관은 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연달아 만난 데 이어 일정 마지막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면했다. 당시 시 주석이 한 국가의 외교수장과 독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면서 미·중 해빙 분위기도 감지됐다.

더군다나 방중 예정인 옐런 장관은 최근 들어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이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선 “미국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우리의 목표는 도구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국은 대중 투자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규제하고 잠재적으로 차단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7월 말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규제 대상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정부는 2년 가까이 행정명령 작업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최근엔 이러한 규제와 함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줄이기)’을 새 전략으로 내세우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절과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지만, 이면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국방력 강화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을 배제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규제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세계 경제에서의 디리스킹은 서방의 잘못된 제안”이라며 “많은 국가의 경제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을 과장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