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금융취약성지수 1분기 48.1… 3개월새 2.1%p 상승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 수준이 높은 가운데, 집값 하락 폭 축소로 가계부채가 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이 더 커졌다. 게다가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은 여전히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두 배를 훌쩍 넘을 만큼 지나치게 많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48.1로 작년 4분기(46.0)보다 확대됐다. 2007년 4분기 이후 장기 평균(39.4)과 비교해도 높다.

한은은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금융불균형 축소가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설명회에서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가 1분기까지인데, 4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등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0으로 3월(20.1)과 4월(18.1)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0월(23.4) '위기' 단계(22 이상)에 들어선 뒤 8개월 만에 '주의' 단계(8 이상)로 내려왔다.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낮아진 데다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3.1%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3분기(223.6%)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고, 기업신용도 늘고 있어 2분기에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