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2%로 미미"…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사드 기지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완료…"사후관리 만전 기할 것"

▲2021년 4월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부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 없이 이뤄진 만큼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성주기지는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연되던 2차 부지 공여(40만㎡)를 지난해 9월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에 마련했으며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라며 "미국 측과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 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