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세수 감소에도 건전재정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포함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ㆍ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유턴기업, 외투기업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등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병 봉급, 급식, 숙소, 사회진출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사업별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원 분야ㆍ과제수 확대 등 실증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외투기업ㆍ유턴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및 유턴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에 대응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촉진 및 중도해지 방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고에 대해 사회보험료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된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