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與 ‘先감사원 감사-後국조’ vs 野 ‘선관위 길들이기’
與 ‘IAEA 보고서 후 청문회’ vs 野 ‘이른 시일 내 청문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관련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및 후쿠시마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e-mail]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외에 국정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에 대한 압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9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두고도 이견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IAEA 조사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대응을 논의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 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이라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