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김미영 금소처장 8일, 6개 금융협회 42개 금융사 CCO 간담회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금융사 CCO들을 상대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소통을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 및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감원 또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병행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이상금융거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며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당사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며 '온라인 상품가입 시 효과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역량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향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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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코로나19로 위축된 1사1교 등 대면교육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의 자산관리 관련 유용한 금융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달라"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