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군산 어청도 서방 해상에 떨어져 실패한 北위성
국가안보실, 안보상황점검회의 이어 실장 주재 NSC
尹 주재 안해…"실패 예상한 것, 2차 발사 대비"
한미일 북핵대표, 규탄하며 2차 발사 대비 논의
美 백악관ㆍ日 외무성, 규탄하며 한미일 협력 밝혀
경계경보 오발령 혼선에 野 "국민 불안케 해" 비판
韓총리 "과했다 생각 들 것…제도개선 필요하면 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정부는 2차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애초 31일 자정부터 내달 11일 자정 안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게 북한의 통보였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서해상을 비행한 발사체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어청도의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다.

국가안보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어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2차 발사 대비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규탄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쓰인다.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수준의 도발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안보상황점검회의와 안보실장 주재 NSC 개최에 그쳤다. 이는 위성 발사 실패가 조기에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발사체 발사를 파악할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때문에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NSC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면 통상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다. 다만 이 또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내달 11일 안에 쏜다고 했었기에 2차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일본과도 위성 2차 발사 대비 논의를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유선을 통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미 백악관 NS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동맹들의 방위를 위해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비롯한 지역 억지력·대처력 강화, 유엔 안보리 대응을 비롯한 국제협력에서 미일·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1일 위급재난문자 내역.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가 경계경보를 내렸다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 정정해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선 필요할 경우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로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로서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과하냐, 과하지 않냐를 완전히 판단하긴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보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오발령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