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입력 2023-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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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30일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불법조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PSI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따”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키 위해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독을 통해 WMD 확상 방지 의지를 밝혔다. PSI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106개국이 참여해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독 축하 메시지를 통해 “WMD 확산 방지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말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키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전날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만나 5년 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우리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미국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근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자정부터 내달 11일 자정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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