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한, 위성발사 통보…일본 “사실상 탄도미사일, 파괴명령 발령”

31일~내달 11일 사이 발사 통보받아
기시다 “한·미와 연계, 북한 발사 자제 요청할 것”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위성 발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시점을 밝히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29일 오전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받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를 통보한 시간은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1일 오전 0시 사이다. 해상보안청은 서해의 2곳과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고 선박에 주의를 호소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 부처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국, 미국 등 관계국과 연계해 북한의 발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주변 공해에서의 요격을 명했다. 해상 이지스함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SM3’이나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배치해 대응한다.

북한은 4월 군사정찰위성의 로켓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혀 발사가 임박했다는 평가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시찰하고 위성 발사를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정찰위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기 위치나 기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서면 2016년 2월 이후 7년 만이 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위성을 발사했지만, 해당 위성들은 신호 전송도 못하는 ‘죽은 위성’이어서 일본은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간주했다.

다만 NHK방송에 따르면 여러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위성을 실제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은 위성 발사로 위장한 채 미사일 기술 향상을 추구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위성 발사와 관계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기술이 충분하다면 정말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