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벌써 36년째 논쟁 중인데요. 올해 야당은 여당에게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입장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해묵은 숙제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은 빠져있습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규범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였습니다. 9차 개헌이 이뤄질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이 내놓은 헌법개정 시안에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5.18 계승’ 부분이 빠지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43주년을 맞은 18일 여야는 보수·진보를 떠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5.18 정신 헌법수록 동의했지만 방법론은 ‘입장차’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여권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이미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면서도 개헌이 쉬운 과정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측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처럼 국가 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국민적 합의 절차입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5.18 정신뿐 아니라 다른 주제까지 포함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변수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개헌이 쉬운 과정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도 실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할 뿐 헌법 수록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월 정신이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는 부분이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남편 또는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