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전통 금융시장 적용 수준 규제 적용됐다면 리스크 적었을 것
암호자산 감시ㆍ감독에 있어 중앙은행 역할 제고해야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광고가 홍콩의 한 건물에 전시돼 있다. 홍콩/AP뉴시스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 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 및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은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불가능한 영업모델에 기인했다.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다.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수행과 고객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도 하락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문을 닫았다.

(출처=한국은행)

보고서는 다만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 게임사, 토큰 증권 등을중심으로 암호자산시장과 이용자의 실생활 간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호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해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의 규제가 적용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암호자산 리스크의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한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스테이블코인은 이용이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외부감사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련 당국 간 원활히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