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경제안보대화서 공급망·청정에너지 협력 등 논의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MOU…청정에너지 전환 협력도 포함
미국 주도 중국 견제 성격 IPEF에 캐나다 가입 적극 지지키로
그러면서도 "중국과 협력"…다만 尹 "가치 차이"ㆍ트뤼도 "인권 문제"
청년교류 확대…1.2만명 쿼터에 연령 35세ㆍ근로 주당 40시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에서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정상회담 성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범한 양국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와 이날 체결한 핵심광물 MOU(양해각서)에 관해선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어제(16일)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했다. 공급망 안정과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해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대화에선 양국 외교·산업부 장관이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정책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 협력을 위시한 주요 경제안보 관심사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MOU는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급망 관련 무역·투자와 다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액션플랜 가동 등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 제력·교역·재활용 등을 포괄하고 수소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양 정상은 지난달 비밀정보보호협정 범위 확대 협상 개시에 대해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위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협상이 개시된 걸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정보공유 범위를 군수산업 종사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 다자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토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 성격의 IPEF에 함께한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표방하는 가치와 정치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국가라고 늘 생각했다. 트뤼도 총리와 중국과의 협력 관련해 기본방향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고, 트뤼도 총리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인권 등 다른 문제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취업·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1만2000명의 쿼터 규모는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크다. 대상 연령 상한은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은 주당 25시간·연간 1300시간을 주당 40시간·연간 2080시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