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추경호 부총리,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주재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를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두 기관에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작년 누적 기준 각각 102조5000억 원, 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