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민통합위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3월 7일 출범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겸한 15번째 회의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위는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돼 혼선이 발생하고, 지원 서비스도 분절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책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이주민 수가 증가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한 점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 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부재한 점을 들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책 제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