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16일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현장 금융노동자의 시각으로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 향후 투쟁계획 등을 설명했다.

양대 금융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옳다는 착각에 빠져 금융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특히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그들은 론스타 사태에서 그랬듯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교섭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의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는 구조조정은 금융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 구조조정의 배후에 금융감독원이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승인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노조는 "금융위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 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책당국을 대신해 수많은 정책금융을 실행해 온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린 금융위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로부터 금융위도 내려 오라는 요구를 받는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